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고지 ㉡ 자유형판결의 선고 ㉢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 무죄판결의 선고 ㉤ 면소판결의 선고 ㉥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 형면제판결의 선고 ㉨ 관할위반판결의 선고
정답 ③
정답 ▌③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는 ㉢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 무죄판결의 선고, ㉤ 면소판결의 선고, ㉦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 형면제판결의 선고로 5개이다(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X)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만 정지될 뿐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X) 자유형(실형) 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가 아니다.
㉥(X) 보석허가결정도 구속 집행정지일 뿐 영장이 실효되지 않는다.
㉨(X) 관할위반판결은 제331조의 실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