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고지
㉡자유형판결의 선고
㉢공소기각판결의 선고
㉣무죄판결의 선고
㉤면소판결의 선고
㉥보석허가결정의 고지
㉦선고유예판결의 선고
㉧형면제판결의 선고
㉨관할위반판결의 선고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만 정지될 뿐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X) 자유형(실형)의 선고는 형사소송법 제331조가 정한 실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O) 공소기각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형사소송법 제331조).
㉣(O) 무죄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제331조).
㉤(O) 면소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제331조).
㉥(X) 보석허가결정도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구속영장이 실효되지 않는다.
㉦(O) 형의 선고유예 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제331조).
㉧(O) 형의 면제 판결의 선고는 실효사유이다(제331조).
㉨(X) 관할위반의 판결은 제331조가 열거한 실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사유: ㉢, ㉣, ㉤, ㉦, ㉧ — 5개
※ 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