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②(X) 요건이 뒤바뀌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4항 단서의 요건이다.

③(X)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증거능력의 요건이어서 검사가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7.26. 2012도2937).

④(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9.10.15. 2009도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