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제299조 중 준강간에 한정) 등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나 준강제추행죄의 예비·음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①(O) 강취금 송금용 계좌 개설만으로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②(O)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50조)

③(O) 하자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보험금 편취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⑤(O)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