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의 한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다. 판례는 그 판단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중심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이 사안에서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중개행위와 초과 수수료 수령이라는 핵심이 그대로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만 달라졌다. 그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같은 사건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 대상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도 정리해 두자.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다툴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시기에 관하여는 심리를 종결한 뒤의 신청까지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재개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반면 파기환송 후에는 다시 사실심이 진행되므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