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과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2014도1200).

②(O)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4. 3. 12. 2020도9431).

③(O) 검사가 증인을 미리 소환하여 면담한 후 법정진술을 한 경우, 그 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으로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10. 2020도15891).

④(X)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성·공익성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증명의 정도는 엄격한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10. 25. 95도1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