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주체에 공무 관련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6도19170)

①(X) 권한 남용의 허위정보 입력을 '위작'에 포함하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②(X) 부실기재 공정증서'정본'의 교부에 제229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X) 위법성·책임조각사유나 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의 제한적 유추로 가벌성을 확대하는 것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