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무죄추정은 수사 단계부터 판결 확정 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②(O)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③(O) 무죄추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재판이 원칙이고 도망·증거인멸 우려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④(X)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형사책임과 별개의 기준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