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하나의 행위가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죄와 친고죄인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경우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인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미치지 않는다.

①(O)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제233조)

②(O) 하나의 행위가 모두 친고죄인 모욕과 업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같다면 한 죄에 대한 고소는 다른 죄에도 효력이 미친다(객관적 불가분).

③(O) 실체적 경합 관계인 수개의 모욕행위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하나에 대한 고소가 다른 행위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