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의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문서에 관한 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①(X) 위조통화임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유통시킬 것을 예상·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3340)

②(X) 위조통화행사와 사기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사기죄가 위조통화행사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다.

④(X) 위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이면 족하고 진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