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체포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체포죄의 실행착수는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활동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장차 침해할 가능성만 있는 준비행위로는 부족하다.
②(X)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다.
③(X) 체포죄와 감금죄는 모두 신체활동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는 계속범이다. 체포죄도 단순히 순간적인 접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자유의 현실적 구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X) 감금이 강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신체 자유 침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