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그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②(O)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전화번호·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③(O)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아니하나 범칙물자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이므로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25)
④(O)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제1호·제2호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하므로,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제315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