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그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②(O)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영업 참고용으로 입력한 메모리카드 내용은 제315조 제2호(영업상 통상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③(O) 시가감정업무에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감정서는 제315조 제1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④(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은 제315조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1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