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수사상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감정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②(X)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 집행정지로 간주되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172조의2)
③(X) 감정유치의 대상은 피의자이고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④(X)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도 감정유치가 가능하다.
정답 ①
정답 ▌①
①(O) 감정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으로서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②(X)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 집행정지로 간주되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제172조의2)
③(X) 감정유치의 대상은 피의자이고 피해자는 대상이 아니다.
④(X) 구속 중인 피의자에게도 감정유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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