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환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환부 불능 압수물은 공고 후 3월 이내에 환부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하고, 그 기간 내라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으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폐기가 아니라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86조) '모두 폐기할 수 있다'는 틀렸다.

②(O)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제483조)

③(O) 위조·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변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485조 제1항)

④(O) 몰수 집행 후 3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교부를 청구하면 파괴·폐기할 것이 아닌 한 검사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제4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