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

(O)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가운데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에 대해서만 미친다. 따라서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 소송법적 사실에 관한 증명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또한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송절차의 부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통상 행하는 소송절차인 경우(예: 인정신문)에는 기재가 없어도 그 절차가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72도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