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와 검사 모두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②(X)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물론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③(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피의자의 보석청구가 아니라 적부심사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④(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가 아니라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