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소장변경의 요부와 그에 따른 절차적 배려를 함께 묻는 문제다.

요부의 기준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가이다.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 안에는 강제추행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지만, 미수를 예비·음모로 바꾸는 것은 실행의 착수 여부라는 전혀 다른 쟁점을 끌어들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뒤의 절차적 배려는 제298조 제4항이 정한다. 다만 그 조문은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규정하였다. 방어 준비에 실제로 시간이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놓은 지문이 함정이다.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으면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