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불법촬영 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정황증거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②(X) 어떤 진술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반드시 전문증거가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③(O)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④(O)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판 2018.10.25. 2018도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