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의사의 진단상 과오로 환자가 당연히 설명받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을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1993.7.27. 92도2345]
②(O)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승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③(O) 甲이 밍크 45마리에 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8.10. 90도1211)
④(O)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