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2011.10.13. 2011도7081]
②(O)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그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10.3.25. 2009도8506]
③(O)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
④(X)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0.3.25. 2009도8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