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

①(O) 성매매업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므로 위력으로 방해하여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O) 점수조작에 공모·양해하지 않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는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된 것이다.

③(O)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