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2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위 회보서는 공무원인 위 연구소장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82도1504)
정답 O
(O) 위 회보서는 공무원인 위 연구소장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82도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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