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잠복 중 나타난 피고인이 취객의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①(O)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이다.

③(O)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환전해 준 것은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