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좌명의인이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송금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②(X)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임대하고 임차료를 소비하였더라도, 수령한 임차료 자체는 다른 공유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 지분 상당 임차료에 대한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이중의 위탁관계에서 횡령죄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횡령범인과 소유자 사이뿐 아니라 횡령범인과 위탁자 사이에도 법정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O)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 이행이 본격화된 후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