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법원직 9급

횡령죄,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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