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다음은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한다.
㉡ 검사가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는 한편, 때로는 검사실에서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공판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명문으로 면소사유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O)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는 절차와 실체의 적정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 적정성이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을 갖추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대법원 1988.11.16. 88초60
㉡(X)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증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매일 소환하여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해 회유·압박하는 한편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 2001.8.30. 99헌마496
㉢(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소송경제·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하므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헌법재판소 1995.11.30. 90헌마44
㉣(X)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공소시효 규정(제249조 제2항)을 두고 있을 뿐이고, 공판심리의 현저한 지연은 면소사유일 뿐 공소기각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