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국외에 있는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서 허용되며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②(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③(O)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의 정보처리장치 내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④(O)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