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부작위 기망의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계약뿐 아니라 관습·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②(O) 신탁금지약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받았어도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O) 외상채권 양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편취가 아니다.

④(O) 등기부상 단독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도하여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