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도13696)
②(O) 신탁금지약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O) 외상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직접 외상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수단으로 채무자를 착오에 빠뜨려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O) 등기부상 단독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1/2 지분이 타인 소유였더라도 매수인에게 명의신탁 여부를 알리지 않고 매도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