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녹음된 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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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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