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할구역 밖에서의 수사에 관한 제210조는 '보고'와 '승인'을 구별하는 문제로 자주 나온다.

조문은 보고의무만 정하고 있다. 수사는 사건이 있는 곳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어서 관할을 이유로 미리 허락을 받게 하면 수사가 지체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처럼 시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까지 허용된다. 승인이라고 바꾸어 놓은 지문이 함정이다.

수사 개시의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는 주체이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은 삭제되었다. 옛 교재의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서술은 현행법이 아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종류도 정리해 두자. 일반사법경찰관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세관공무원·교도관 등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담당 분야의 범죄로 권한이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