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출을 면하였다면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②(O)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③(X)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뇌물약속죄에서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이 장래 예기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므로, 개발이 예상되는 토지와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9.18. 2000도5438)
④(O)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선박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5.26. 2009도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