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뇌물은 재산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 뇌물약속죄의 이익은 약속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장래 예견할 수 있는 이익이면 충분하다.
정답 ③
정답 ③. 뇌물은 재산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무형의 이익도 포함한다. 뇌물약속죄의 이익은 약속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장래 예견할 수 있는 이익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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