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라도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7.6.27 선고 97도163 판결).
②(O)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도1274 판결)
③(O)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94 판결)
④(O) (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