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체포영장은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는 것이며,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①(O)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와 상당한 혐의가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이다.

②(O)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

④(O) 영장 미소지 시 급속을 요하면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완료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00조의6,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