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②(O)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체포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에 나아간 것은 위법하다.
③(X) 체포영장은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발부받는 것이며,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직접 판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④(O)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