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고(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 48시간 이내 심문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제4항)의 규율이다.

②(O) 형사소송법 제94조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③(O)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O)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보석 결정은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