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적법하게 고지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그 공판정에서 새 기일을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 소환 없이도 기일고지의 효력이 미친다.
②(X) 증인신문 일시·장소의 사전 통지가 없었더라도 사후에 결과를 고지받고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③(O) 장기 3년 이하 사건에서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했더라도 판결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X)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난 뒤 철회하여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을 소급하여 잃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