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확장적 정범개념은 구성요건 결과에 인과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정범으로 보고 공범처벌규정을 형벌축소사유로 이해한다.
②(O) (대법원 2005.4.29. 2003도6056)
③(X)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죄 종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의사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기능적으로 가담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