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기 후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①(X) 성명모용의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③(X) 일반 형사사건에는 의사무능력자인 피의자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