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X)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는 대향범이므로 누설을 부탁하여 받은 자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③(X) 상급 경찰관이 부하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죄까지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도7312)

④(X) 압수물을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