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을 가리키므로,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229)
②(X) 형법 제127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양자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3642)
③(X)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것은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도7312)
④(X)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