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 관련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O)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④(O) 피의자의 SNS 대화내용 등이 저장된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