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O)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③(X)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그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

④(O) 인터넷서비스업체의 본사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