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공안을 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114조 단서)
②(X)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는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③(O)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운영하며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는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8.20. 2019도16263)
④(X) 범죄단체 가입·활동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법조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