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때에만 허용되며,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는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 단서).
①(O)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증거에 대한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②(O) 법원이 증거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③(O)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증거결정 외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