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검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141조 제2항)
②(X)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41조 제4항 )
③(X)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제143조 제2항)
④(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