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고소는 방식이 엄격하지 않은 대신 시기와 효력 범위에 제한이 있다.
방식 면에서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나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것으로 적법한 고소가 된다. 대리도 가능하며 위임장이 필수인 것도 아니다. 고소능력 역시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면 족하다.
반면 시기는 제한된다.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효력 범위에서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다만 이는 절대적 친고죄에 관한 것이고, 상대적 친고죄에서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