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0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사람만 내용을 인정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