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X)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구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내용 부인 의사에 반하여 그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