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자수가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도1695).

②(X)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수한 경우 자수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자수에 객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③(X)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④(X)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자수감경은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직원·사용인이 자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7.25. 선고 95도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