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0970)

②(O) 알선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천만 원만 몰수·추징한다.

③(O)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4.22. 선고 73도1963)

④(X)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고,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