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실행행위 착수 전 또는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075)

①(O) 제48조의 '취득'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로 제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0970)

②(O) 알선 명목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받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면 나머지 3천만원만 몰수·추징한다.

③(O) 공동수수 뇌물의 추징은 개별 추징이 원칙이고 개별 수수액을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