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 하는 규정이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X)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과실일수죄 제181조만 존재한다).
㉡(O) 농촌주택의 생활하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은 것은 '수리(水利)'를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1도404).
㉢(O)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