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다.(형법 제52조 제2항)
②(O) 범행 발각 후라도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수에 해당한다.
③(O) 자수서를 소지하고 출석하고도 제출하지 않고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 후 시인하여도 자수가 아니다.
④(O)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