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중 강요된 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성장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적 확신으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O) 강요된 자가 스스로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이를 자초한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O) 월선조업으로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가 다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조업하다가 납치되어 북한 관헌의 물음에 답한 경우,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2.23. 70도2629).
④(X) 사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직원이 단지 좌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