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해경학과(순경)다음 중 강요된 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확신으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 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 강요된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②강요된 행위에서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③선원으로 월선조업을 하다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가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한 관헌의 물음에 답하여 일정 사실을 제공한 경우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④사장의 비서실 직원 甲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좌천될 것이 두려워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 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