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의 세 이념은 서로를 제약하며 균형을 이룬다.

실체진실주의만 앞세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히자는 결론에 이른다. 그래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그 방법을 제한하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그 기간을 제한한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하여 흔히 하는 오해가 '피고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재판이 늘어지면 피고인이 불안정한 지위에 오래 놓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없어지고 기억이 흐려져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사법자원이 낭비되며, 재판이 늦어지는 만큼 국민의 신뢰와 형벌의 효과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 원칙은 공익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적법절차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그 내용까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어야 한다.

한편 수사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의 증인적격은 인정된다. 그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므로 증인으로 세워 반대신문을 거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방어권 보장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