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X)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였으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손괴·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0.11.11. 2010도10256]
③(O)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므로,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경우 그 승용차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판 1997.5.30. 97도597]
④(O)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본래 살상·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이에 해당하므로,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도 위해에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 [대판 1997.5.30. 97도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