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구성요건상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하였으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손괴·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회통념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참조)

①(O) 최루탄과 최루 분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③(O) 교통관리직원을 범퍼로 들이받은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④(O) 화학약품이나 사주된 동물도 위해에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