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약식명령 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제448조 제1항).

②(X)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지시가 아니라 발령시가 기준). 대법원 2013. 6. 13. 2013도4737

③(O)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④(O)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27. 2017모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