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X)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2 - 20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형법)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 판결)).

②(X)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 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 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 받은 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544 판결))

③(X)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3994 판결)).

④(O)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6712 판결)